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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회보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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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회보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현
1
민심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09년
2008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95년
1993년
13. 대법원 1993. 8. 6. 자 93모55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10.1.(953),248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18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재감도58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)][공1991.9.15.(904),2280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0년
2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감도127 판결
  [보호감호(상습사기,간통)][집38(2)형,709;공1990.10.15.(882),205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감도225 판결
  [보호감호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4.1.(869),694]
  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24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도2297,87감도21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집행방해,공용물건손상,도로교통법위반,보호감호][집35(3)형,776;공1988.2.1.(817),30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40. 대법원 1985. 8. 26. 자 85모27 결정
  [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28;공1985.10.15.(762)1311]
  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43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308,84감도1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][집32(3)형,871;공1984.9.15.(736),146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249,83감도550 판결
  [상습사기ㆍ보호감호][집32(1)형,469;공1984.4.15.(726) 560]
   상습사기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3년
1982년
5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도24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습사기·강간미수][집30(4)형,151;공1983.2.15.(698),32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1년
59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도2552,81감도30 판결
  [공갈ㆍ보호감호][집29(3)형,109;공1982.3.1.(675),235]
   공갈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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